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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1,232 건

인권위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 보호방안 마련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그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난 1일 권고했다.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인권 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대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했다.면담 조사 결과 장병들은 공통적으로 △투입 장병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마련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2025-09-17신윤하 기자

2025-09-17

해병특검, 18일 김홍균 前차관 재소환…김장환 '증인신문' 적극 검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일명 '런종섭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특검팀은 개신교계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세 차례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정민영 순직해병특검 특별검사보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2025-09-17김기성 기자

2025-09-17

한석훈 인권위원, 해병특검 출석…'김용원 직권남용' 조사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7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 32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한 위원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결정한 이유가 뭔가' '김용원 위원이 국방부 비판 성명을 냈다가 입장을 바꾼 것에 이상함을 못 느꼈나' 등 질문에 "볼 일 보고 이야기합시다"라고 답을 회피한 채 조사실로

2025-09-17김기성 기자

2025-09-17

순직해병특검, 이종섭 前장관 조사 본격화…"이르면 19일 피의자 조사"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 한다.특검팀은 17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사임 과정에서 불법행위(이른바 '런종섭 의혹') 조사를 시작으로 이르면 오는 19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피의자 조사는 최소 3회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2025-09-16김기성 기자

2025-09-16

군인권센터 "'선관위 체포조' 투입 장교도 진급 대상 포함…특검에 고발"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중앙선관위원회 직원 체포조에 소속됐던 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3명이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사령부 100여단 소속 박 모 소령(육사 63기), 이 모 소령(학군 46기), 권 모 소령(3사 44기)가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들은 계엄 당일 정성욱

2025-09-15김예원 기자

2025-09-15

[李대통령 100일]'1호 법안' 3대 특검, 尹·김건희 구속…남은 과제도 산적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추진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저마다 속도를 내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란 굵직한 성과 속에 핵심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혐의 입증, 정치권의 반발은 물론 수사 기간과 인력 부족이란 갖가지 과제도 공존하는 모습이다.'속도전' 이어가는 내란 특검, 한덕수 구속 실패·野 반발 극복 과제7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2025-09-07정재민 기자

2025-09-07

인권위 "軍, 다문화 장병 어려움 살펴야…체계적 관리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다문화 장병 및 재외국민 장병의 복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 4~5월 다문화 장병, 재외국민 장병, 동료 장병 및 간부 등이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총 10개 부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이 있었고, 장병 다문화 이해 교육의 실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고 장병들이 휴

2025-09-05김형준 기자

2025-09-05

원민경,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에 "박 대령과 유족께 죄송"(종합2보)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박 대령과 유족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박 전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할 당시 참여한 원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사건은 절대 기각돼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2025-09-03이비슬 기자, 강서연 기자

2025-09-03

원민경,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에 "박 대령과 유족께 죄송"(종합)

2025-09-03이비슬 기자, 강서연 기자

2025-09-03

원민경 여가장관 청문회…성범죄 '피해 호소인' 공방(종합)

여야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피해 호소인'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에 이 표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문제로까지 번졌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에게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나"라며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명백한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고 했다.원 후보자는 "

2025-09-03김세정 기자, 이비슬 기자, 강서연 기자

2025-09-03

해병특검, 4일 '김용원 직권남용' 군인권조사관 조사…박정훈 6차 조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4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제3자 진정사건 조사에 참여한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불러 조사한다. 또 박 대령의 6차 참고인 조사도 같은날 진행한다.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특검팀은 오는 4일 오후 1시 30분 인권위 군인권보호국 산하 군

2025-09-03김기성 기자

2025-09-03

원민경,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에 "박 대령과 유족께 죄송"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위에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박 대령과 유족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가 박 전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할 당시 참여한 원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받고 "이 사건은 절대 기각돼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2025-09-03이비슬 기자, 강서연 기자

2025-09-03

前 인권위 사무총장, 해병특검 출석…"김용원, 인권위 질서 무너뜨려"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박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1시 37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그는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면서 의욕을 보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그 모습이 왜 180도 달라졌는지 그게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으면서까지 왜 그렇게 무리하게 기각 처리를 했는지 그

2025-09-02김기성 기자

2025-09-02

해병특검 "前공수처 검사 위증 수사…특검 파견자 사실관계 확인"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팀에 파견된 공수처 인력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 파견 공수처 수사인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그들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일부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답했

2025-09-02김기성 기자

2025-09-02

원민경, 여가부 장관 연쇄 낙마 고리 끊나…정책 청문회 예고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원 후보자의 과거 시민단체 활동 이력과 성평등·인권 관련 주요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청문회에서는 여성·인권 활동에 집중된 원 후보자 이력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여권 내 성비위 문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원 후

2025-09-01이비슬 기자

2025-09-01

해병특검, '김용원 직권남용' 前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 조사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관련 인권침해 제3자 진정 사건을 조사한 박광우 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가 1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박 전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2023년 8월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 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 회수

2025-09-01김기성 기자

2025-09-01

군인권센터 "일부 중령 진급 예정자,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군인권센터가 군 중령 진급 예정자 중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군 당국에 인사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가 확보 및 확인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따르면, 이번 군 인사에선 내란에 동조, 가담한 인원들이 진급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구체적으로 군사경찰 병과의 노 모 소령과 강 모 소령을 언급, 이들이 정치인 체포

2025-09-01김예원 기자

2025-09-01

해병특검, 前공수처 검사 위증 본격 수사…개신교계 로비도 초읽기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특검팀은 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관련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확보한 압수물들의 포렌식 절차를 대부분 마쳐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특

2025-09-01김기성 기자

2025-09-01

해병특검 두 달, '尹 격노' 확인…'이종섭 도피 의혹' 규명 속도

출범 두 달을 앞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31일 '1차 연장 수사기간(총 30일)'에 돌입한다.특검팀은 30일 현재까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이 가설이 아닌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대통령 격노로 인해 이뤄진 일련의 수사외압 흐름을 구체화하고 있다.아울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사임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 의혹(이른바 '런종섭' 의혹) 수사에서도 졸속 자격심사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2025-08-30김기성 기자

2025-08-30

해병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수사 본격화…29일 이시원 재소환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다음 주부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위원장)의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기각 처리에서의 불법행위 수사를 본격화한다.특검팀은 또 오는 29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의 2차 피의자 소환조사를 진행한다.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2025-08-28김기성 기자

2025-08-28

해병특검, '군인권보호관 직권남용' 인권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장(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최근 인권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2일 인권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김 위원장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인권위 회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박 대령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는 의혹을

2025-08-27김기성 기자

2025-08-27

대검·국수본 등 수사기관,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수용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수사기관들이 권고 내용을 수용했다.인권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 여부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인권위는 앞서 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당

2025-08-27신윤하 기자

2025-08-27

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및 진정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출국금지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군인권보호위원회 간부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2025-08-21황두현 기자

2025-08-21

"성소수자 보호? 누구 관점이냐"…인권위 '인권증진행동전략' 두고 공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들이 인권증진행동전략(2026~2030) 심의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장애인 탈시설, 이주민·난민 인권 보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1차 상임위원회에서 "(인권증진행동전략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적극적 과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거냐"고 말했다.김 위원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증진이 필요하단 것에 사회적 공감

2025-08-21신윤하 기자

2025-08-21

원민경 후보자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 추진이 최우선 순위"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과 성평등 거버넌스 기능 강화, 부처 위상과 정책 확대를 강화하는 힘 있는 성평등 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밝혔다.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원 후보자는 "이를 기반으로 조직 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폭력 문제, 여성 경제 활동 참여 및 노동 시장에서의

2025-08-18이비슬 기자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