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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강 세종보 인근 농성 환경단체에 '원상복구' 계고장

세종시는 금강 세종보 인근 하천에서 농성하고 있는 일부 환경단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국가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해 농성 중인 환경단체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달했다.이는 전날 세종시가 발표한 불법 농성장 대응에 대한 후속 조치다. 최민호 시장이 이날 농성장 철거를 공언했다.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

2025-09-16장동열 기자

2025-09-16

세종보 논란 속 최민호 시장 "반대 농성장 천막 철거하겠다"

세종시가 15일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며 금강 변에서 1년 5개월여째 농성 중인 환경단체의 천막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한두리대교 밑 금강변에서 열린 세종보 재가동 촉구 집회에 참석해 "불법으로, 무단으로 하천을 점령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든 간에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겠다"며 "오늘 즉시 계고장을 발부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고소·고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무단으로,

2025-09-15장동열 기자

2025-09-15

여수시, 불법 김양식 시설물 집중 단속…부표 500여개 철거

전남 여수시는 여수·고흥·완도 경계 해역 불법 김양식시설물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이어 강제 철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김양식시설은 법령에 따라 면허지 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면허지를 초과하거나 이탈해 불법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하면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불법 양식시설로 인해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여수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불법 김양식시설물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025-09-15서순규 기자

2025-09-15

행안부, 조세이탄광 유족과 유전자 검사 지원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15일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 희생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조세이탄광은 일제강점기 일본 야마구치현에 소재한 해저 탄광으로 갱내 해수 침투로 183명이 사망(조선인 136명, 일본인 47명)한 사건이다.이번 간담회는 한국유족회와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 발굴 현황을 공유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유해 발굴 현황도 공유됐다. 지원단은 지난 8월 2

2025-09-15한지명 기자

2025-09-15

증평군, 드론 띄워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충북 증평군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오는 24일까지 이어진다.군은 매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올해는 드론을 투입해 기존 육안 점검보다 한층 안전하고 정밀한 '스마트 행정'을 구현했다.이번 점검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후 광고물 정비까지 병행한다.점검 대상은 △노후·위험 옥외광고물 △불법 설치물 △대형 간판 등이다.특

2025-09-11이성기 기자

2025-09-11

불암산 자락 40년 굿판 '불법 무속 시설' 55곳 전격 강제철거

"불암산(해발 509m) 일대 숲을 수십 년 간 무단 점유한 무속 관련 불법 시설물을 전면 철거해 천혜의 자연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10일 오전부터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불암산 일대 불법 시설물들에 대한 전면 철거 작전에 돌입했다.남양주, 서울 노원 등에 걸쳐 있는 불암산은 등산로가 험하지 않아 남녀노소 수도권 시민들이 무수히 찾는 명소임에도 수십여 년 간 불법 시설물들이 방치돼 왔다.시에 따르면 불암산 일대에는 약 40년

2025-09-10이상휼 기자

2025-09-10

미아리 텍사스촌 3차 명도집행…성매매 여성들 "중단하라" 반발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로 불리는 '미아리 텍사스촌' 일대에서 재개발을 위한 3차 명도집행(강제퇴거)이 이뤄지면서 용역 인력과 철거민 사이 대치 상황이 빚어졌다.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성매매 집결지에 위치한 성매매업소 1곳에 대한 3차 명도집행을 진행했다.이날 집행 현장에는 집행 인력 170명이 투입됐고, 구급차 1대가 대기했다.명도집행은 낮 12시 15분쯤

2025-09-10신윤하 기자, 유채연 기자

2025-09-10

[전문] 송언석 "여당 대표 걸핏하면 '해산' 운운…반지성 언어폭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느냐.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2025-09-10손승환 기자

2025-09-10

건대입구역 불법 노점상 야간 기습 철거에 뿔난 상인들 "구청장 나와라"

광진구청의 기습적인 노점상 야간 철거에 대해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구청 측이 집행 과정 중 폭언 등 위력을 행사했다며 김경호 구청장과의 대화를 요구했다.노점 상인 및 시민단체 소속 30여 명은 9일 광진구청 앞에 모여 '노점상 생존권 말살하는 김경호 구청장 규탄한다'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실시했다.이들은 '불법 강제 집행 사과하고 지금 당장 원상 복귀시켜라.'라는 피켓을 들고 "노점상도 사람이다. 생

2025-09-09권진영 기자, 이정환 기자

2025-09-09

"폭행당했다" 독립기념관 점거 역사독립국민행동 김형석 관장 고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파면을 주장하며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을 20여 일째 점거 중인 역사독립국민행동, 항일연합 등 회원 20여 명이 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김형석 관장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 중 독립운동가 후손 등 2명이 독립기념관 경비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관장이 이 과정을 사주했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황선건 역사독립국민행동 대표는 이날 "지난 8월 20일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점거 후 이틀째 되던 2

2025-09-03김낙희 기자

2025-09-03

울산 동구, 옥외광고물법 위반 정당 현수막 단속…매주 점검

울산 동구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내달부터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현행 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또한 정당이 아닌 지방의원 및 일반 당원 등이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며,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잦

2025-08-28김세은 기자

2025-08-28

[이성엽의 IT 프리즘] 정보통신 분야 과징금의 본질

행정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청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 철거와 같이 의무를 불이행할 때 행정기관이 강제로 의무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형벌 등을 부과하는 행정벌, 의무 불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의 안전·질서를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가 그것이다.과태료와 벌금, 과징금의 차이이 외에도 현대 행정에서 새로

2025-08-26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2025-08-26

"15년간 보살폈는데 폐쇄 위기"…유기동물 보호소 신고제 앞두고 '막막'

민간동물 보호시설(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전면 시행을 1년여 앞두고 울산지역 사설 보호소들이 시설·입지 관련 법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철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21일 찾은 울산 북구의 A 보호소. 길거리를 돌아 다니던 유기견 한두마리를 보살피던 것에서 시작해 현재는 개와 고양이 100여마리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A 보호소 조금자 소장은 지자체 도움 없이 오로지 후원금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15년째 운영해왔지만, 최근 구청으로부터 '1

2025-08-21김세은 기자

2025-08-21

"어르신들, 이젠 안 돼요"…장기판 행렬 사라진 종로 탑골공원

"장기판들이 길거리에 있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이제 아주 깨끗해진 것 같아요.""노인들은 장기 두는 게 낙이었는데, 이젠 갈 곳이 없어졌어요."지난 20일 오전 찾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여느 때면 아침부터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로 가득해야 할 공원이 한산했다. 열 명 남짓한 어르신들은 그저 뜨거운 해를 피해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공원 북문 측으로 거리를 가득 메웠던 장기판과 바둑판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 훈수를 두는 어르신들과 약주

2025-08-21김형준 기자, 송송이 기자

2025-08-21

"근대화의 상징이자 일제 침략의 발판이 된 철도" [김정한의 역사&오늘]

1901년 8월 20일, 서울 영등포에서 경부선 철도 기공식이 열렸다. 경인선에 이어 한반도의 남북을 잇는 이 거대한 철도 건설은 당시 대한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근대화와 교통 혁명의 상징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대한제국을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야욕이 숨겨져 있었다.1894년 청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한일잠정합동조관'을 통해 경부선 철도 부설권을 확보하려 했다. 마침내 1898년 '경부철도합동조약'으로 일본 자본의 회사인 경부철도주

2025-08-20김정한 기자

2025-08-20

"여기 절대 지나가지 마세요"…서울의 '기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여기 절대 지나가지 마세요."이달 초 'X'(구 트위터)에는 서울 영등포역 앞 타임스퀘어 일대 성매매 집결지의 지도 사진과 함께 경고글이 올라왔다.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찾는 대형 백화점 앞에 성매매 집결지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이 충격을 준 듯, 이 글은 약 2만 번 재게시되며 화제가 됐다.이후 'X'에는 영등포역 성매매 집결지 외에 아직 남아있는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 리스트가 공유됐다. 해당 지역들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란 이름으로

2025-08-19신윤하 기자, 송송이 기자, 유채연 기자

2025-08-19

비전향장기수, 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25년간 더 높아진 현실의 벽

대한민국에는 아직 6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남아있다. 비전향장기수는 1945년 해방부터 1990년까지 사회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교도소에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조금씩 두드러지고 있다. 17일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에 따르면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씨(95)는 자신의 예고대로 오는 20일 임진각에서 출발해 판문점으로 직접 걸어서 북측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선생님의 의지가

2025-08-17유민주 기자

2025-08-17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용수 할머니와 '기억의 터' 추모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함께 중구 남산공원 통감관저 터에 있는 '기억의 터'를 찾아 추모했다고 14일 밝혔다.기림의 날은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로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 및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기억의 터는 2016년 서울시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용기를 빛과 목소리로

2025-08-14이비슬 기자

2025-08-14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대상자 2명 추가 선정…총 19명 지원

경기 파주시는 최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고, 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한 자활지원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파주시의 자활지원을 받게 된 대상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다.이번 선정은 지난 7월 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개정 이전에는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 시행일까지’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해 지원대상이 제한되는 한계가

2025-08-12박대준 기자

2025-08-12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82개 중 77개 정비 완료

경기 파주시가 지난 23~24일 이틀간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4개 동에 대한 제11차 행정대집행을 단행, 대집행 대상이었던 82개 불법건축물 중 77개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시는 소방서, 경찰서 지원 인력을 포함한 총 131명과 장비를 투입해 이번 대집행을 실시해 성매매업소 건물 4개 동의 불법 증축된 대기실과 부속시설 부분 철거를 했다.이로써 행정대집행 대상 82개 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한 정비 동수는 △행정대집행 32개

2025-07-31박대준 기자

2025-07-31

김 총리 "힘없는 서민 대상 민생범죄, 관용 없이 단호 대처"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힘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금융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재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

2025-07-30이기림 기자

2025-07-30

청계천 판잣집 출신 김동연 경기지사, 日사회운동가 노무라 목사 추모

김동연 경기지사가 1970년대 서울 청계천 빈민 구호 활동에 헌신한 일본인 사회운동가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 별세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김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계천 빈민 구호에 힘쓴 일본인 노무라 선생이 돌아가셨다. 도쿄 자택까지 팔아 빈민 구호에 나선 분"이라며 고인을 추모했다.1958년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디딘 노무라 목사는 일제 식민 지배 잔재와 6·25 전쟁의 상처를 목격하고 청계천 빈민 구호에 나섰다.그는 1970년대 초

2025-07-29최대호 기자

2025-07-29

광주시, 9월까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 정비

광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의한 시민 안전을 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광주시는 최근 시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한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여름철 관광객 증가로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이 급증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9월까지 정비 활동을 펼친다.전담팀은 현재까지 불법 점용시설

2025-07-28박준배 기자

2025-07-28

노동부·경찰, 포스코 광양제철소 압수수색…추락 사망사고 관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섰다.24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양제철소 관련 부서와 철거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근로감독관 포함 노동부 10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경찰 20명은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사고 당시 상부 배관 철거 작업 중에 구조물이 붕괴된 만큼 사고 원인 조사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여부도 따져볼 방침

2025-07-24김동수 기자

2025-07-24

'불법 광고물 바꿔치기'…법원 "지자체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

지자체의 불법 광고물 철거 명령을 '제자리 광고물 바꿔치기'로 넘어갈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A 업체가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A 업체는 지난해 1월 광주 광산구 도심에 철골구조물 형태(높이 3.1m, 너비 0.8m)의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했다.광산구는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철거하지 않으면 160

2025-07-15최성국 기자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