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의식 바꾸자"…SH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 추진

재단법인 형태 발주 단체 설립…SH가 시범모델 운영
타당성 검토 걸쳐 2028년 출범 목표…"교육·자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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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중심으로 재단법인 형태의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이 협회는 서울시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2023년 발표한 '부실공사 제로 서울' 사업의 일환이다. 공공·민간 발주자를 대상으로 발주 관련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S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건설산업 발주자 협회(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사는 시범운영 기간동안 법인 설립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또 정비 사업체, 조합 등 민간 발주자를 위한 교육·공사비 적정성 검증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협회만의 차별화된 발주 지원 업무도 발굴한다.

이후 시는 법인 설립의 타당성 검토와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2028년쯤 협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협회 구성원은 공공 발주자(서울시·SH 등), 민간 발주자(정비사업 조합, 시행사, 신탁사 등), 업계·학계 전문가로 꾸려진다.

협회는 출범 후 발주자 대상 교육·신규 발주정보 제공에 이어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원, 분쟁조정 지원, 시공 품질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 민간 건축시장 투명성 모니터링 플랫폼과 건설공사 단계별 표준업무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발주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회를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할 당시 발주자 협회와 관련해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발주자의 의식 전환"이라며 "인천 검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아파트, 삼풍백화점 붕괴에 이어 현재 발주를 준 건축물 현장의 문제점은 발주자의 의식 부족이었으며, (이들은) 관리·감독 소홀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현장의 민간 발주자도 지식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정보 제공기관이 발주자 협회를 만들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전반적인 의식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때 사단법인 설립도 검토했으나, 이 경우 민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재단법인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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