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도시철도 안전의 핵심 인프라인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이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 광역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면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주파수 정책 변화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무선망(VHF)은 2028년 말 사용이 종료된다. 이에 맞춰 도시철도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동 가능한 LTE-R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도시철도는 기관별·지역별로 각기 다른 무선통신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기관 간 공조와 신속한 운행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경찰, 소방, 군 등은 아날로그망을 철거하고 LTE로 전환했지만 LTE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도시철도와의 통신을 위해 별도 임시 통신망을 임대하고 있다.
만약 2028년까지 LTE-R 구축이 완료되지 않으면 4개 도시의 도시철도는 아날로그 통신망의 허가 만료로 인해 통신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지하 구간이 많은 도시철도의 특성상 실시간·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LTE-R 기반 통신체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재난·사고 발생 시 기관 간 협조와 초동 대응이 마비되고, 열차 고장이나 화재 등 위기 상황에서 승객 대피, 운행 통제, 현장지휘가 불가능해져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비용 부담이다. 인천 1·2호선만 해도 무선망 교체 비용이 380억 원에 달하며 대구, 대전, 광주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1254억 원에 이른다. 그중 국비 50%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서울·부산 등 일부 도시에는 국비를 지원하면서도 인천·대구·대전·광주 등에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다만 30년이 지난 철도의 경우 법적으로 시설 개선이 가능하므로 형평성 논란의 여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2028년까지 LTE-R 구축이 지연되면 도시철도 안전에 치명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드시 국비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시철도 무선망 구축에는 최소 2년 6개월~3년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2028년까지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윤용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열차제어통신연구실장은 "기존 VHF 등 아날로그 무선망은 음성통신에 한정돼 있고, 최근 철도 운영 환경에서는 영상·데이터 송수신, 무인운전 등 다양한 기능이 요구돼 통신망 통합과 표준화가 필수적"이라며 "해외도 4세대, 5세대 이동통신 기반 철도망으로 전환하는 추세여서 기술 발전 흐름에 맞춰 반드시 LTE-R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에서 각 기관 간 통신 불능이 문제였기에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과의 연동을 통한 통합 지휘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철도통합무선망(LTE-R)은 단순한 통신망 교체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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