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3356억 원을 편성해 도로 보수, 항공안전, 지반침하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주거 복구, 도시재생 사업에 중점을 뒀다. 이는 전체 정부 추경(12조 2000억 원)의 2.8%에 해당한다.
이번 추경은 산불 등 대형 재난과 항공사고, 지반침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재민 주거 복구와 도시재생 등 민생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22일 국회 및 국토부에 따르면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상정된다.
국토부 추경의 세부 내용을 보면 △도로유지보수 930억 원 △항공·공항 안전시설 확충 및 드론 활성화 등 항공안전 547억 원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싱크홀 예방 등) 23억 원 △산불 화재 지원 및 화재안전 강화 1856억 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교통 및 물류 1500억 원, 국토·지역개발 92억 원, 사회복지(주택) 1764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주택복구자금 융자(400가구) 및 매입임대주택(1000가구) 공급 등 주택도시기금이 대폭 증액됐다. 그러나 전체 주택피해(4461가구)와 이재민(2131가구)에 비해 지원 규모가 충분한지, 실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 안전 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안·울산·포항경주·사천·제주 등 5개 공항에 활주로 이탈 방지시스템(EMAS) 설계비 150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전국 6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209억 원), 드론 안전 및 상용화 지원(100억 원) 등 첨단 안전 인프라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해 차량형 도로지반조사장비 구입, 지반탐사 지원 등도 포함됐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산불 피해지역 2곳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예산 8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다만 실제 사업 착수와 연내 집행 가능성, 특별재생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토안전관리원 출연금 증액(9억 원),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13억 원) 등도 포함돼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신경을 썼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 집행과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소관 추경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송된 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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