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꼬박 한 달째 사건을 심리 중인데 이날이나 26일까지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면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표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이후의 부동산 정책 방향 등을 유추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결정이 이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선고 이후에 각종 부동산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확대 정책은 어느 정권이라도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어서 설사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공공분양 확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2법 개정 등이 있다.
선고 이후 금리, 규제강화 등이 주택 가격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고 교수는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이고,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은 지역 중심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랩장도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수요를 움직이고 있어 금리 인하와 같은 요인이 주택 가격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등의 규제도 향후 집값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탄핵 때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 하락은 있었지만 결국 금리 인하 등의 요인으로 빠르게 반등한 적이 있다"며 "경제적 요인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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