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상우·오세훈 "집값 진화 안 되면 추가 규제"

(서울=뉴스1) 김동규 오현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강남, 서초, 송파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 진화를 꼽았다. 아울러 추후에 집값 진정이 안되면 추가 규제도 시사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 오 시장의 일문 일답 중 주요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넘어 확대지정을 하는 것이 궁금하다

▶(오세훈)강남 3구의 (거래)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등 투기성 의심 거래가 급증하고 올해 한두 번 더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이상 거래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타 지역까지 확장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겠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에서 원래 묶여있던 지역보다 더 많이 하게 됐고 1년 이 아닌 6개월로 한정해서 예의 주시할 것이다.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할 것이다.

-한시지정으로 잡았는데 왜 6개월인가

▶(오세훈)고심을 거듭했는데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을 하거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추후 시장 상황 따라 유동적 상황이 있겠지만 강남 3구, 용산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생기면 추가 지정 가능성도 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묶을 필요가 있었나. 마포, 성동, 강동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 검토가 혹시 늦은 것은 아닌지

▶(박상우)거래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분석했을 때 외지 거래인의 비중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었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인데 이런 것도 많이 늘었다.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했고, 경기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이 가장 큰 목표인데 서울에서도 인기지역은 꾸준히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지난해에도 겨우 보합세였다. 더욱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우려돼 시장 움직임을 보고 선제적으로 조치했고, 필요하면 확대해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것이다. 경기가 안좋은데 인기 지역의 부동산만 오르면 자산 왜곡 등 여러 사회적 (부정)요인이 심화될 것 같아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오세훈)서울시정의 운영원칙도 충분한 부동산 공급과 가격 하향 안정화다. 규제철폐 차원에서 오래 유지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풀면서 예상 외로 가격 급등이 일어나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 조기에 급격한 가격 변동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추후에도 풍선효과 나타나면 가격 안정화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