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비롯한 8개 철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 개편에 돌입했다. 8개 기관에는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SR 등이 포함됐다.
정부 정책을 시행해야 하므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이를 고려하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5일 국토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분야 공공기관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의 목적은 해당 기관들이 안전사고와 재무실적 부진 등으로 다른 분야 공공기관 대비 성과 실적이 저조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 철도분야 8개 공공기관 중 보통(C등급)이하가 5개 기관이고 코레일은 최근 5년간 미흡(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없어지고 다음해 경상경비도 줄어든다.
국토부는 장기간의 운임 동결, 사회적 시책에 맞는 다양한 할인제도 운영 등 정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점이 철도관련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철도 분야만의 특수성과 경영평가 등 성과평가 상 한계성을 분석하고 기관별 재무상태와 인력, 조직 및 역량, 성과 제고를 위한 역량을 진단하는 것이다.
한편 KTX 요금은 2011년 12월 이후 14년 째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4.2%, 수도권전철은 56%, 서울 시내버스는 67%, 택시 기본요금은 100% 올랐다.
현재 KTX 요금은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으로 5만 9800원에 머물러있는 반면 고속버스 서울~부산 간 요금은 우등 기준으로 2012년 3만 2600원에서 2023년 기준 4만 9700원까지 뛰어올랐다. 인상률은 50% 이상이다.
동결된 철도요금은 코레일 부채해결에 어려움을 주면서 철도 안전관련 투자 여력을 감소시켰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철도 요금을 단계적으로라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2004년 도입한 KTX-1 46대는 2033년 30년 내구연한이 도래해 수명을 다한다. 전체 고속열차 86대 중 절반이 넘는 차량이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되는데 교체 기간만 10년 가까이 걸리고, 일시 교체 시 5조 원대의 재원이 필요해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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