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좀처럼 해소되질 않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위기가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여러 지원방안이 나왔지만 PF대출 부실, 원자잿값 인상 등이 이어지며 회복을 끌어내진 못했다.
건설업의 침체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폐업과 부도도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달 기준 폐업신고 건수는 3525건에 달했다. 부도 처리된 건설사도 27곳에 달했다.
정부 역시도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다. 지난 2023년부터 비아파트 규제를 풀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더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의 대책을 연달아 내놨다.
그럼에도 건설경기의 정상화는 요원했고, 인위적 부양은 없다던 정부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부양책까지 꺼내들었다.
대표적으로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건설경기는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추이,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의 자구노력,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미분양 주택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활용,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해 주택업계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이후로도 지원은 계속됐다.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적정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국책사업의 입찰제도도 개선했다.
최근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을 상반기 70% 이상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려 일감을 늘려줄 방침이다.
PF 사업자 보증은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늘리고,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건설업계 전반에 대해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신동아건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건설업계의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고, 유동성 문제도 금감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과 건설업계에선 투자 확대를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민간부분의 회복이 더딘 만큼 정부가 공사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SOC 예산안은 지난해(26조 4000억 원)보다 9000억 원 감소한 25조 5000억 원 수준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지금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공공공사의 집행을 최대한 늘리는 게 필요하다"며 "추경을 통해서 SOC 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도 "지금의 문제는 수주물량이 없다는 것"이라며 "공공공사가 이럴때 많이 풀린다면 업계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선 SOC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 진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SOC"라며 "전년 대비 1조 원 가량 줄어들기도 했고, 업계의 요청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현재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다만 추경논의가 시작된다면 논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 이상의 개입은 시장 왜곡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를 바로잡는 등의 문제라면 모를까 수요를 진작하는 등의 개입은 시장을 왜곡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지금의 과정도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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