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거 ‘생숙’ 11.2만실 구제한다…복도폭 등 용도변경 기준 완화

개별 생숙 신규 분양 '차단'…기존 생숙→오피스텔 변경 지원
이행강제금 2027년까지 '유예'…국토부 "합법 사용 지원"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국오피스텔협의회·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로 구성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관계자들이 주거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 간담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안정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국레지던스연합회·전국오피스텔협의회·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로 구성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관계자들이 주거시장 안정화 촉구 기자 간담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안정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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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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