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신탁전세사기'…'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로 막는다

공인중개사, 신탁원부 내용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구제 어려운 악성 수법…"제도적 장치 마련"

2024.07.30 오후 3:45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24.5.30/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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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

윤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