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급발진 등 '제조사 입증책임' 법안 발의

고도 기술력 제품 대상으로 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사고로 인해 파손된 피해차량이 세워져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인 70대 기사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7.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발생한 택시 돌진사고로 인해 파손된 피해차량이 세워져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1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인 70대 기사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7.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정준호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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