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 기준, 공공기여 비율 정해졌다…노후도시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 등도 포함…108개 지역 특별법 적용
기준용적률 초과분 공공비율 40~70%…고밀화 억제한다

2024.01.31 오전 11:00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관련 키워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황보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