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카르텔 혁파…업체 선정권한 이관, LH 힘 뺀다(종합)

"개방하면 분양가 인상? 주택기금 등으로 리스크 낮출 것"
안전 항목 위반 업체 입찰 못한다…3~6개월 실격 고려 중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에 크레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에 크레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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