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사 행정처분 418건…영업정지 11개월, 과징금 최대 '1.5억' 받았다

5년간 '부실시공'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6억 수준
"영업정지·과징금 상한 높여야"…김학용,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기사 내용과 무관).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기사 내용과 무관). 2023.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2023.4.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2023.4.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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