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후반부 숙제는 북미 대화로 인한 韓 안보우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남은기간 가장 큰 숙제는 북미 대화 전개로 인한 한국의 안보 우려라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4일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미국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가 생겼다"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남북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미대화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정상 외교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만 "빅딜일지 스몰딜일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양쪽 다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빅딜의 경우 미국측 조치는 대북제재 해제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개성·원산·함흥 일대에 공단 건설을 촉진해 대미 수출 창구로 만드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가운데 일부 경제협력 방안은 향후 중요한 '협상 지렛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 연구위원은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의 우선 추진과 △미국 소비재 시장 분석 및 북한 내 산업단지 건설을 통한 미국 경제 기여 방안이 새롭게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미대화 전개 시 한국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 주도의 첨단기술 분야 및 공급망 협력에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미북간 북한 핵동결 합의가 추진되면 북한 비핵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통일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주변국과 외교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함에 있어 유용한 협력 파트너"라고 짚으며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한국의 안보우려와 일본의 안보우려를 함께 미측에 전달함으로써 북핵 고착화를 예방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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