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14일)' 제정을 기념해 12일 개최한 통일포럼에서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은 "탈북민이 사회 참여 주체라는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공식 법률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을 계속 사용하되, 사회적으로는 탈북민이 국민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탈북국민'이라는 명칭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인식 통계에 따르면 탈북민의 58.8%가 '탈북민'이라는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바뀔 필요 없다'는 응답은 28.7%에 그쳤다. 일반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은 45%, '적절하지 않다'는 40.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일반 국민 중 78%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것 같아서'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19%가 '남한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는 포함하지 않는 것 같아서'로 응답했다. 탈북민의 경우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가 6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19.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연구실장은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북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탈북민을 국민으로 바라보게 하는 접근과 정책을 강화해야 탈북민이 국민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탈북민의 사회적응 및 일반 국민들과의 사회통합도 촉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국민'이라는 명칭 사용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일반 국민과 탈북민의 교류·접촉을 통한 거리감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이탈주민을 동네 이웃으로 관계 맺는 것에 대해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81.%나 됐으나,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국민은 10명 중 3명도 안 되는 27.4%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인권 침해로 인해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에 변화가 다양화됐다는 분석도 있었다. 조현정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탈북 초기에는 식량의 문제가 두드러졌지만, 이제는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서, 또 먼저 온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 등 탈북 동기가 인권침해에서 비롯된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2007년 입국 탈북민 실태조사에서는 '식량부족 빈곤' 이 45.3%, '북한체제가 싫어서'가 15.3%, '더 많은 부를 위해서'가 10.5%였는데, 2023년 조사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서'가 21.6%, '북한체제 통제가 싫어서'가 20.4%, '가족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주려고'가 10.7% 순으로 드러났다.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은 "우리가 탈북민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3조에 기초하고 있다"며 "비록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토, 우리의 국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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