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김용태 "헌재, 비판 없었으면 눈치보는 척도 안했을 것"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2)

■ 일자 : 2025년2월20일(목)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계엄 동의할 수 없지만 선포 배경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있어"

"헌재 잘못 지적하지 않았다면 헌재는 눈치 보지 않았을 것"

"이재명 정치 행태 굉장히 위험…중도로 확장 못하는 이유"

"이준석 비호감도, 허은아와의 갈등 등으로 높게 나왔을 것"

"한동훈, 정치 활동 재개하면 비판 존중하고 마음 열어야"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TV 시청자 여러분 20일 목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 네 안녕하세요.

▷신성철 : 22대 국회의원 중 두 번째 최연소 의원이십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편을 안 들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발언들을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요즘에 강성 지지층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비난도 좀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젊은 정치인으로서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하려는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그렇게 발언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김용태 : 기성 정치인하고 차별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가치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했고 정치 문제를 군대를 동원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고 헌재가 지금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 갈 만한 행동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 또 몫으로 지적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가치에 맞게 목소리를 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계엄은 반대한다고 명확히 말씀드렸지만 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대해서는 좀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였지만 22대 국회 오면서 정치의 기능을 우리가 상실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의 국정을 책임지고 안정시킬 면이 그 책임이 물론 집권 여당에도 있겠지만 다수당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입법권을 남용한다라든지 힘으로 밀어붙인다라든지 상임위에서 날치기 법안 통과한다라든지 탄핵을 남발한다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분명히 목소리 내는 부분은 있어야 하는 거니깐요. 그 때에 따라서 가치에 맞게 목소리를 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 : 탄핵 반대에 2030이 좀 열광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이거는 좀 같은 세대로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김용태 : 일단은 뭐 2030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계엄을 선포한 그 배경에 대해서 민주당의 횡포를 부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측면에 있어서 강하게 비판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정서에는 반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서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를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면 30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에 보다 더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엄이 일어났고 이것을 어쨌든 수습해야 될 책임이 제1당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라든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한다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정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오는 거에 있어서 30대 분들은 좀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를 좀 많이 샀던 것 같고요.

20대 분들 특히 대학생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치 외교적인 측면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한미일 안보 협력 가치 외교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옳다라고 봤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혹은 이 가치 외교를 탄핵 소추 탄핵에 대한 요건으로 첫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민주당에 넣었기 때문에 20대 분들이 좀 여기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탄핵안이 만약에 인용됐다고 이제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이것을 이제 승복을 하더라도 이제 내란죄 형사소송 재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몇몇 법조인들 해석이 있어요.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지금 생략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법원은 형사소송법을 생략을 하고 재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 증거 채택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그 결과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헌재와 법원이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그런 혼란상이 발생을 하면은 국민의힘은 재심 청구 등을 통해서 탄핵 인용에 불복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란죄 무죄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용태 : 그 질문이 이제 가정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어쨌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여기에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 법치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보수 정당이고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민주권주의에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절차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내란죄의 유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탄핵 소추의견서를 봤을 때 근거에 내란죄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또 내란죄를 철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란이냐 아니냐 물론 이제 형사 사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이냐 아니냐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사실 형사 재판의 그 내란죄가 판단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이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계엄을 실행했던 군인들 이분들이 형사 검찰 조서에서는 뭐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하는 내용들은 또 검찰 조서에 진술했던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을 증언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 이러한 내용들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법재판소가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품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여당으로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지만 그래야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승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역할을 여당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근데 지금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해도 안 받아주면 끝인 뭐 그런 상황이라서 여당이 목소리를 내더라도 사실상 그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게 좀 현실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석연치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그냥 보수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승복을 하겠다 이것을 과연 지지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김용태 :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 당이 헌법재판소의 그러한 의구심에 국민적 의구심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헌재가 지금처럼 이렇게 눈치라고 또 보는 척이라도 했을까에 대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령 어쨌든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변호인들이라든지 어떤 증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좀 이런 공정성이라든지 절차를 갖춰야 된다라는 그래야지 뭐 내부에서 재판관들이 회의를 할 때라도 좀 의식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신성철 :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지금 어떤 여당의 목소리에 헌재도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용태 : 저는 헌재가 목소리에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기 대선 얘기.

▶김용태 : 갑자기 지금 말씀 중에 생각났는데 헌재가 지난 1월달인가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보고 가겠다라는 뉘앙스로 말한 적이 있어요. 언론 브리핑에서 아니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바라본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저는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곳인데 국민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은 여론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고 이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여론 재판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방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자꾸 뭐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흔든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저희가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헌법재판소를 붙잡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자 여당에선 사실 조기 대선 얘기를 좀 꺼리는 분위기도 좀 있지만 아무튼 절반 이상의 확률이잖아요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의원님께서도 당의 일원으로 크든 작든 무언가 역할은 하셔야 할 텐데 어떤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김용태 : 저는 전공이 에너지 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 이번에 22대 국회에 오면서도 교육위 활동 상임위 활동 당연히 열심히 했지만 어 관심 분야에 대한 활동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조선업 철강업 중화업 중화학 공업 뭐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지금의 기틀을 쌓아놨는데 사실 다가오는 세대는 또 다른 산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분에 있어서 CCUS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전환이 또 필요할 텐데 이 노동 전환을 이뤄가면서 좀 소외된 우리 국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내고 또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김용태 : 그래서 앞으로 뭐 선거가 언제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선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정책들을 좀 담아내서 우리 당이 새로운 시대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있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 사실 국민의힘 이미지가 그쪽으로는 좀 관심이 없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김용태 : 이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기후변화 대응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보수 정당이 대응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산업적인 측면인 거거든요. 이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파트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 기후 변화의 패권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 생산을 늘려서 이것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잘 만들었던 부분이고 하지만 이 선박이 이동하면서 내뿜는 또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들도 우리나라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접목해서 한국이 좀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이 따라.

▷신성철 :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조기 대선에서의 역할을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누가 됐든 좀 그거를 공약으로 좀 제안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김용태 : 자꾸 이제 조기 대선이 있다 없다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찌 됐든 이런 정책 파트에 목소리를 내고 싶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비대위가 꾸려졌고 지금 권영세 비대위 상황에서 비대위원들이 이제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어젠다 파트에 대한 정책 미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에는 2030대가 앞으로 살아갈 환경들인 거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좀 목소리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 네 알겠습니다. 또 조기 대선을 가정해서 또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요. 저기 지난 총선에서 패배 원인 중의 하나로 이제 이재명 조국 이조 심판론이 또 백서에서 지목이 됐죠. 근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은 사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시나요?

▶김용태 :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상황들 87 헌법 체제 이후에 이재명이라는 분이 우리 정치에서 보여준 행태들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상황들이라고 생각해요. 가령 이런 겁니다. 어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성 지지층들을 이용해서 민주당을 장악하고 민주당을 통해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하고 행정부 장악하고 완전히 그냥 이재명 대표의 1극 체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혐의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방어하고 방탄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87 헌법 체제 이후에 한 30여 년 동안 이 87 헌법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국회의 합의제 관행도 어떤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집권 전략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만약에 이제 대선이 있게 돼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된다면 이러한 지점에 있어서 조목조목 따지고 비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 어 잠재적 주자로서의 호감도도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비호감도가 높은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확장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중도로의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의 왜일까 생각하면 바로 이러한 지점들일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성철 : 이재명 대표 1극 체제의 어떤 폐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 또 줄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맞선다면은 그때는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김용태 : 글쎄요. 우리가 정권 재창출이 된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재판이 절차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호승 기자가 진행하겠습니다.

▷이호승 : 네 그 요즘에도 이준석 대표랑 좀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김용태 : 이준석 의원하고는 평소에도 먹거나 하는 자리가 종종 있어 왔는데 사실 계엄 이후에는 아무래도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호승 : 네 그렇게 악화되거나 좋아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김용태 : 네. 상황 자체가 지금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좀 당황했고 또 급하게 움직였던 측면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호승 :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과 꽤 가까운 사이셨으니까 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재밌는 여론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지난 11일~13일에 한국 갤럽이 실시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이준석 의원 비호감도가 45%로 가장 높게 나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높게 나왔는지 혹시 예상을 해 보신다면.

▶김용태 :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응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적극 지지층들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거나 탄핵을 반대하거나 이런 뚜렷한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러한 양당의 적극 지지층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여론 조사에 투영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지금 계엄 이후 그러니까 계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 상황이었을 것처럼 진영 논리라든지 양당이 굉장히 세게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정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작용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준석 의원이 지금 개혁신당에서 허은아 대표와 아 전 대표와 여러 가지 이 어떤 갈등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개되고 그것이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창당한 개혁신당인데 그런 거에 충족을 못 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또 줄어들고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갈등이 있으면 피곤해하고 또 갈등보다는 이제 어떤 통합적인 측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비호감도가 높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호승 :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준석 의원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이준석 의원은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확정된다면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런 비호감도가 높게 나온 이런 여론조사가 나중에 대선에 진짜 실제 출마하게 된다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김용태 : 무시할 수는 없겠죠. 여론조사는 근데 이제 수치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추세가 중요한 걸 거고 지금의 여론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정말 국면이 바뀌어졌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여론조사의 추세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이 반명 그러니까 반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선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치인들 사이에서 많은 컨센서스가 있을 거고 과연 이준석 의원이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비호감도가 아마 분명히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의원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3지대에서 다른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김용태 :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원들이 양당의 당원들이 싫어하시고 어떤 말을 하든지 뭐 좋아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본인께서 아마 적절히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진영 논리가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양당이 세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지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제3지대에 바라고 있는 어떤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도 있을 텐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혁신당이 그걸 충족을 못 시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허은아 전 대표와 이준석 의원이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새로운 정치라고 하기보다는 기성 구태 정치인들이 했던 내용들을 반복했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마 국민들이 염원하는 제3지대의 정치하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글쎄요.

이준석 의원께서 이미 대선을 기정 사실화 출마에 대해서 정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고 본인께서도 어쨌든 반명이라는 이 이재명 대표한테만큼은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마 전제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도 아마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네 한동훈 대표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죠. 책도 냈는데 한 전 대표가 만약에 복귀한다면 활동을 재개한다면 본격적으로 한다면 친윤 친한 갈등이 격화될 게 뻔한데 이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힌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김용태 : 아마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계엄과 관련해서 본인께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마 탄핵 인용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복귀 시점을 결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판단이시니까 그건 당연히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당이 아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1극 체제를 비판했는데 저희 당은 거기와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 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자유민주정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 당연히 역할 하시고 목소리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당에 108명 의원 중에 친윤 의원님들 친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 축에는 또 한 축에는 이제 친한 한동훈 대표를 같이 함께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이 가운데에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중간지대 의원님들이 뭐 숫자로 세보진 않았지만 한 70~80명 되실 텐데 이분들이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다만 지금도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내시는 메시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보여줬던 정치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섭섭함을 느끼거나 정치인으로서는 좀 아쉬운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가령 저희가 계엄 이후에 의원들 어 텔레그램 방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하셨다는 건 아닌데 이제 언론의 추측에 따르면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이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음성을 공개 의원총회 내용을 녹음해서 공개한다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중간지대에 계셨던 의원님들이 좀 많이 놀라셨고 기존 정치의 어떤 프로세스를 깼다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전 대표께서 본인 원래 정치를 하셨던 분이라 복귀라는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하신다면 본인의 둘러싼 이 의원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좀 그런 비판을 존중하시고 바뀌셔야 당원들이 아마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원 분들이 한 전 대표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닫혀 있다라고 제가 느껴 있어서 그 역시도 한 전 대표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정치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어떻게 그런 능력은 있을 걸로 보세요? 지금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그 중간지대에 있던 의원님들이나 강성 지지층들이나 뭐 지금 대통령 탄핵 이상의 그 반감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용태 : 글쎄요. 뭐 두 달이 지났고 그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께서 어떠한 본인 께서 어떠한 반성을 하셨고 또 그 책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약점 중에 하나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고 윤 대통령의 어떤 출신에 대한 검사 출신에 대한 그런 정치인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사실 이번 상황을 거치면서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또 한 전 대표가 대표로서 보여주셨던 그런 행동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모습보다는 거 그 괴리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치신다면 저는 뭐 당원들이 다시 평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 결국에는 한 전 대표한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다른 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서영교 의원하고 좀 갈등이 있었죠. 사과하라고 했더니 절하라고 하는 건 직권 남용이다라고 얘기해서 서영교 의원하고 좀 갈등이 빚어졌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태 : 예.

▷이호승 :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계속 여권 선호도. 주자 선호도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용태 : 김문수 장관의 일관성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도지사 시절부터 보여주셨던 청렴성이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혜안 가령 이제 GTX 같은 경우도 이제 도지사 시절에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러한 평가들이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이호승 : 잊혀졌다가 다시.

▶김용태 : 장관으로서 했던 역할들, 여러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했을 때 본인의 생각을 또 강하게 어필하고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적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좀 좋은 점수를 받으시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호승 : 네 만약에 김 장관이 나선다고 얘기는 안 했었어요. 대선 출마를 얘기한 적도 없고. 만약에 나선다고 한다면 그 경선부터 이제 당이 분열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은 탄핵에 반대했던 분이고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온다면은 당이 결국엔 찬 탄핵이냐 반 탄핵이냐로 갈려서 갈등이 좀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김용태 :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도 짧은 정치 생활을 했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지도부가 세 번째인데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본 바로는 우리가 보통은 양당이 실제로 엄청 싸울 것 같잖아요. 물론 싸우기도 하지만 실제 더 싸우는 건 당 내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양당은 어떻게 보면 당 대표 당 대표가 최고위원 최고위원이 있어야 서로가 뭐 때로는 공격도 많이 하지만 또 존중도 해 주는 측면이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어쨌든 자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이라는 제도가 이 하나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 늘 존재해 왔죠. 과거에 이제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서 싸웠던 측면도 있고 민주당 상황만 보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반명으로 나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의 어떤 치부랄까요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이게 결국에는 당 내부에서 다 제보가 들어가고 공격을 했던 거잖아요.

경선에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단점 중에 하나가 그런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정당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통합도 하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좀 우리 정치가 통합 하고 이런 것을 좀 아직 통합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역시 저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치사를 저희가 민주주의 정치사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치열하게 경선을 하되 또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지금 정치인들의 역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근데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지게 되면은 시간이 두 달밖에 없잖아요.지금 뭐 검증이나 통합 말씀하셨는데 그 두 달 안에 이제 그 선거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 두 달 안에 검증 통합 이게 가능할지 뭐 그런 우려는 없으신가요? 어떻게 이걸.

▶김용태 :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죠.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선 과정을 통해서 당이 깨질 정도로 분열의 상황들 방목의 상황들이 있었고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더 예민한 상황인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레이스가 펼쳐진다면 어 서로의 어떤 예민한 부분까지도 공격도 하고 할 테니까 분열에 대한 가능성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만약에 정말 대선이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막아야 된다라는 큰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측면에서 좀 성숙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호승 : 신성철 기자가 지금 두 달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해결할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공감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든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강성 보수 아니면 온건 보수 중도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느낌인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 가지고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끌어들이면 하나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딜레마인데.

▶김용태 :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나요? 정치라는 것이 1부터 10까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공통점이 있으면 맞춰가는 게 정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생각들이 다 다양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최대 공약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의 민주당한테만큼은 저희가 절대 이 집권을 할 수 있게 놔두면 안 된다. 나라 정말 망한다 이런 판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통점을 뽑아서 충분히 연대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원론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역시 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호승 : 근데 그것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길에 걸리는 국민의힘 플랜카드 같은 걸 보면은 야당을 비판해요. 이건 야당이 해야 될 일인데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고 여당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플랜카드는 온통 야당 비판 일색이에요. 대선도 그런 식으로 조기 대선도 그런 식으로 가면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김용태 : 근데 그 말씀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상속세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못 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사사건건 민주당이 저희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했던 정책들을 다 발목 잡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국민의힘이 만약 반대한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설사 정말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많이 썼다고 많이 비판들 하잖아요. 거부권 썼던 법안들 제가 좀 살펴봤어요. 22대에서 하나같이 민주당이 상임위 날치기에서 통과시켰던 법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국회라는 곳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87 헌법 체제 자체가 여야가 합의를 하라는 그 정신이 담겨 있는 헌법이고 국회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본인들이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에서 상임위를 다 날치기 통과시킨 다음에 본회의에서도 그냥 통과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의 상식적인 정당이었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법 통과가 있었더라면 여당하고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지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통과시켰던 법안들 보면 아마 기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검법안들 대다수가 특검법이고요.

두 번째가 방송사법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로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민주당의 의회 전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이 다수당이 장악한 의회를 가지고 행정부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것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임위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는 상임위에서 빠르게 법안들 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시켜 가지고 오히려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쓰게끔 유도한 거 아닌가 이러한 집권 전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아마.

▷이호승 : 홍보도 해야 되고 알려야.

▶김용태 :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중이 된 건데 어쨌든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하신 지점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민생이라든지 정책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그런 지점에 있어서 당연히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비대위에서 민생경제특위를 또 만들어서 매번 저희가 또 비대위원장하고 여의도 연구원장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보다 더 좀 정말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소외된 이웃들이 좀 없도록 하는 민생 법안 같은 것도 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비대위에서 목소리 내겠습니다.

▷이호승 : 좀 전에 말씀은 플랜b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뭐.

▶김용태 : 플래b 라고 하면.

▷이호승 : 그러니까 신지호 의원이 낮에는 플랜a 밤에는 플랜b라고 하셨는데.

▶김용태 : 그러니까 저희가 조기 대선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라고 함은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할지 인용할지 어떤 걸 할지 모르다 보니까 두 가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인용이 된다면 지금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정성이라든지 절차적 어떤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분노가 있고 특히 저희 지지층에서 많은 분노가 있고 만약에 정말 인용이 됐을 때 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하면 정권 재창출로 연결할 수 있을까 정도의 원론적인 고민인 거지 저희가 무슨 뭐 정말 플랜을 짜면서 공약을 짜고 뭐 당헌 당규를 손보고 이런 식의 실질적인 준비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호승 :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거에 인터뷰를 보니까 개혁신당 참여를 거부했던 이유로 국민의힘을 세계적 모범적인 보수 정당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모범적인 보수 정당이 갖춰야 될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용태 : 이게 사실 뭐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대화하고 또 이야기하고 존중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은 사실 그런 걸 많이 잃었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87 헌법 체제가 사실상 종식의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여준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재명의 1극 체제에서 보여주는 그런 횡포 그리고 계엄까지 일어난 이 상황이 87 헌법 체제가 종식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정치 문화에 있어서는 관용이 더 중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에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하고 어 좀 진지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게 자유 민주 정당 특히 보수 정당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원론적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호승 : 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성철 : 근데 이제 만약에 경선 짧은 시간 안에 경선을 치르더라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컨센서스로 어 통합을 해낼 수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이제 거여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뭐 이거는 많이들 예상을 하시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운명에 처할까요?

▶김용태 : 굉장히 극단적인 가정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보수 정당의 씨앗을 말리게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최근에 민주당이 보수 중도 우파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과론적으로 87 헌법 체제 안에서 586 운동권이라든지 아니면 진보 정당이 진보 색채를 띠고 본인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친미 그룹들은 이제 보수 정당이다라는 걸 선언하면서 본인들이 다 독식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러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을 이렇게 위헌정당이라든지 이 극우 정당으로 몰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세력에 있어서도 한 치의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사실상 저는 뭐 독재라고 보는데 뭐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까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신성철 : 분열을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분을을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계속 되새겨야겠네요.

▶김용태 : 뭐 그거는 저희 국민의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계속 중간중간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그 기사거리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소신껏 능숙하게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방송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김용태 : 감사합니다.

▷신성철 :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었고요. 팩트앤뷰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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