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결코 안심할 수 없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부는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 각 부처 추진 과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와 관련해 전 부처 추진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김종문 단장(국무 1차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피해가 계속 확인되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불법 허위 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계기가 있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