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최 대행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됐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며,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 대부분 구속 기소되어 재판 절차가 시작됐고, 사법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대행은 "국가기밀은 한 번 유출되면 단순히 회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더욱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만약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 그리고 경제 성장 둔화, 내수 위축, 고용 감소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출범시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대승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최 대행은 내란 특검에 대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는 이후 내란특검법 합의를 위해 원내 지도부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법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외환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수사 기간과 규모를 축소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박한다. '인지수사 조항'에 따라 외환죄나 내란·선전 선동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사에 관해 수시로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지난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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