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16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에 큰 도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3선 의원을 지낸 하 원장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트럼프 2기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에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가장 큰 것은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고 말했다.
하 원장은 "제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국회 국방위원이었는데 그때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려달라고 했다"며 "그때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10배를 올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배를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축소하겠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우리 정부를) 흔들 것"이라며 "대응을 잘못하면 미군을 빼는 등의 조처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하 원장은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주는 것보다 가급적 자주국방을 해서 우리 방위 예산을 늘려야 한다. 영원히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는다"며 "미국만 갖고 있는 무기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12·3 비상계엄, 탄핵안 처리 등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 대해 "경제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정치를 하면 경제 지표들도 좋아질 것"이라며 "국회가 증시나 환율을 흔들지 않겠다고 공동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원장은 "안보·안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책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안보의 경우 북한이 장난을 쳤을 때 국방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런 확신을 올려주는 것이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국방부 장관을 여야 합의로 임명한다면 경제 안정 효과가 크다"며 "얼마 전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지만, 안전 리스크의 대응을 위해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하 원장은 한국 경제와 관련, "한국 대기업들이 AI 분야에서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다"며 "AI를 갖고 뭘 할 것이냐, 어디에 써먹을 것이냐에 대한 방향타를 제대로 잡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해야지 예를 들어 CES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얘기한 '피지컬 AI' 등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며 "규제도 풀고 지원금도 더 늘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탄핵 국면이 빨리 정리되고 일정이 돌아간다면 대한민국에서도 AI가 도약할 수 있는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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