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좋은 대안을 찾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넘겨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참가자들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역대 최저치를 찍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국무위원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인력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방 산업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지역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과 충북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 참여 요청이 많은 걸로 안다"며 "오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결혼에 대한 동기 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이라며 "결혼을 미루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에서 먼저 잘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에서 검토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국화한다면 저출생 대응에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슬로건이 나와야 한다"며 "현금성 지원 정책은 중앙에서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이 시행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빠지지 말고 검토하라"고 현장에서 즉각 지시했다. 이어 "아파트 등 주거 상황이 바뀌면서 저출생 등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바로 조사를 지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균형발전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 생활인구 이전 정책 등을 통해 서울의 고밀화를 줄이고, 지방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끝난 후에도 "각종 저출생 관련 지원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포함해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장과 부지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각종 제안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막히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잘 안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누가 안 된다고 했는지 즉각 나와 정무수석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와 국무위원이 참석해 제2의 국무회의라고도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와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자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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