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尹파면 후 불확실성 커져

직원 170여명 투입해 종합 점검 실시

최재해 감사원장.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 2025.3.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은 7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공직사회 혼란 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공직기강 점검은 '공공부문 전반의 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활동이다. 특별조사국 등 소속 직원 170여명을 투입해 분야별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근무태만 등 기강해이와 소극적 업무행태 등을 점검하고, 느슨한 공직기강에서 비롯될 수 있는 '국민의 불편⋅불안요인'에 대한 점검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국면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강 해이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보안관리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 대비체계를 포함한 군 복무기강 전반도 점검한다.

지자체 일선 공직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소극적⋅형식적 업무처리 행태를 점검하는 한편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간 갈등, 소극적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국민⋅기업불편 사항의 현장점검을 통한 적시성 있는 문제해결에도 중점을 둔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철도⋅지하철 차량⋅선로의 안전관리실태와 사고⋅장애 발생 시 안전조치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하고, 사고 비중이 높은 소형어선에 대한 형식승인⋅검정 등 관리, 어선의 검사 및 출입항 관리 등 어선 안전관리 전반도 살핀다.

인구 밀집 지역의 유해화학물질급시설 및 사업장 관리 감독실태와 사고 대응체계 등을 현장점검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피체계 등이 실효성 있게 구축됐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 취약요인도 살필 계획이다.

감사원은 "점검에서 적발되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히 조정⋅해결할 것"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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