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 도출을 유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 동생인 곽 의원은 31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지난 2월 25일 마감하고도 선고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가 5대3 데드락(Deadlock· 교착상태)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 "5대3, 4대4든 교착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만약 "무리하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한다든지, 또는 시간을 끌어서 결론을 바꾸려는 시도 자체는 위헌적이다"며 야당이 인용 정족수 6명을 채우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거나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을 설득하기 위해 선고를 지연하는 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그런데 한 대행이 임명 안 해서 5 대 3이 나온다면 무효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곽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했던 시기는 변론 종결되기 이전의 상황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결론이 바뀔 상황이라면 임명 안 하는 것이 맞다"며 "정치적으로 너무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지금까지 변론에 참여했고 심리했던 8명의 헌법재판관이 지금 상태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혼란과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빨리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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