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내리자 국민의힘은 '좌파 사법카르텔에 의한 사법 정의 테러', '정치재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선 출마에 따른 가장 큰 걸림돌을 어느 정도 치우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부담도 덜게 됐다.
법원 결정에 대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2심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비겁한 정치질, 사법 정의를 파괴한 테러 행위와 같은 재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해괴한 정치재판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든다"며 "(재판부 중) 모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감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설마 했는데 현실이 돼 참담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늘 이 대표 2심 재판부의 과오는 대한민국 사법사의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며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재판관 역시 흑역사의 주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두고두고 책임을 묻겠다고 격앙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