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부터 합의하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구조개혁이 동시에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여야간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구조개혁 같은 부분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내주 계획된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까지 의견을 모았다.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2~44% 사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모수개혁(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변경)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입장 변화의 시작은 지난 4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비공개 회담 이후부터다.
당정은 당시 연금 개혁 골든타임인 2월 안에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연금 개혁 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연금 개혁 적기가 2월이며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며 "그동안 설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연금 개혁에서 약 26년 만에 모수개혁에 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경우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 짓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길 바란다”며 “(정부·여당은) 자꾸 조건을 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모수개혁 우선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연금 개혁과 관련해 여야간 이견 폭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내 모수개혁 주체와 관련한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 연금 특위를 설치해 추후 구조개혁까지 특위에서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복지위 소위에서 (모수개혁을) 해결하자고 하지만 연금의 경우 단지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기재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며 "연금 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우선 급한 모수개혁을 해결하고 구조개혁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2월 3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모수개혁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1년 10개월간 연금 특위를 운영해 모수개혁은 여야 합의 문턱까지 간 만큼 더 이상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해당 쟁점은 내주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 연금 개혁 안건이 상정된 만큼, 이와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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