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에 편향적 자세를 내보였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일 오후 SNS를 통해 이날 오전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천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집행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만약 (헌재)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해도 '임명 시기는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그러자 주 의원은 "헌재 공보관이 왜 결론을 예단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할 것'이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천 대변인 말은 민주당 겁박에 헌법재판소가 힘을 실어준 결과가 됐다"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주 의원은 "이는 헌재가 민주당이 최 대행을 탄핵소추하면 바로 인용하겠다고 사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헌재 스스로 친민주당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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