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우려를 표명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가 최종 채택됐다.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주민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부를 대표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사는 북한이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한국 선교사 3명을 석방할 것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을 호소했다.
정부는 북한이 강제 북송 탈북민을 비인도적으로 대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북한이 올해 8월 예정된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질의하고 개선 요구를 하는 회의체인 UPR은 지난 2006년 유엔에 인권이사회가 설립되면서 창설된 제도로 2008년부터 운영됐다. 모든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인권 상황을 상호 검토하게 된다. 제4주기 UPR은 지난해 11월에 진행됐다.
북한은 유엔 차원의 인권 논의를 배격하지만, UPR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공식 질의를 통해 서방국가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들의 인권 정책을 옹호하는 공식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회원국들은 UPR을 통해 북한의 악화된 인권 상황을 실태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한 권고안 294개 중 144개에 대해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국가 주권'을 이유로 억류자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고문방지협약 비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반면에 '유엔 인권이사회 모든 메커니즘과의 협력'과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고려' 등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권고만 수용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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