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공군의 '정보과'도 육·해군과 같이 전투병과에 포함된다. 군사작전에서 정보전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공군의 정보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전투병과는 직접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투병과 출신 장교만이 여단급 이상 주요 전투부대의 지휘관으로 보직될 수 있다.
공군의 경우 기존 전투병과는 △조종(전투기·수송기 운용 및 공중작전 수행) △항공통제(영공 감시, 적기 요격관제) △방공포병(대공미사일·포병체계 운영)으로 한정됐다. 정보과는 기술전문병과로 분류돼 전투부대 지휘관 보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역할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출신병과에 정보과를 추가함으로써 공군 전투병과 장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이번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육군과 해군은 이미 정보과를 전투병과로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공군 정보과가 그동안 전투병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특수정찰보다는 레이더와 항공자산을 활용한 정보 수집이 주를 이룬 공군의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보전이 전쟁의 핵심축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공군 정보과도 전투부대로 분류됐다. 최근 사이버전·인공지능(AI) 기반 정찰 기술, 무인기·위성정보 활용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결합된 정보 작전이 강조되면서 정보의 전투적 역할도 높게 인정받고 있다.
군 소식통은 "군사작전에서 정찰·감시·정보분석의 역할이 커지고 있어 정보과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전투병과 장병들의 사기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우리 군 병과 체계는 육·해·공군마다 분류 기준이 다르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통합 개념의 '대병과 모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소병과 체계'는 병과의 전문성 제고에는 유리하지만, 병과 간 소통·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인력 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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