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헌법재판관이 철저한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회의 무차별적인 탄핵에 대해 경고장을 날릴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켜 놓고 증거나 증언에 대한 심리나 검증은 하지도 않았다"며 "국정 마비가 가지고 오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다. 지금부터는 엄중히 꾸짖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는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탄핵을 소추할 때는 내란죄로 했고, 인용은 내란죄를 빼고 하라는 것인가"라며 "한 국가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이런 절차적 하자를 무시하고 탄핵하는 것은 법학과 교과서에 나올 문제"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5대 3 데드락(교착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는 관측과 다르게 선고일자를 4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큰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강 의원은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넘어가면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야 간 '승복' 공방에 대해선 "헌법재판은 단심제인데, 계속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동하는 곳이 어디인가. 이재명 대표이고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흥분하고 거친 언사를 하면 정치인들이 나서서 자제시켜야 하는데, 거꾸로 정치인들이 더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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