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다그쳤던 與 속내 복잡…기대하던 '데드락' 해제

지정에 불안감 증폭…자신감 전제 '5대3' 교착 깨진 것
"4월4일이니 4대 4?…그만큼 신뢰할 정보가 없단 방증"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마침내 지정하면서 그간 호기롭게 '기각'을 외쳤던 여권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지층의 희망이 투영된 낭설만 빗발칠 뿐, 딱히 신빙성 있는 정보는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펼쳐질 상황을 위한 준비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가 빠른 시간 내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관련)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를, 야당에는 '승복 메시지'를 촉구해 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기각'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막상 선고일이 지정되자 당내에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모 영남권 의원은 "당에 정보가 없다"며 "주변에 물어보더라도 의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빨리 선고 기일을 잡으라고 다그쳤는데, 막상 기일이 잡히게 되니 불안한 느낌은 있다"며 "딱히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간 여권에서 제기된 시나리오 중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는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최종변론 후 2주 안에 선고 기일을 여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한 달이 훌쩍 넘을 때까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헌법재판관들이 '5대 3 데드락(교착)'에 빠져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여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해 온 것도 데드락 상황을 전제로 한 자신감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날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같은 가정도 깨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고 기일이 지정된 직후에도 "OO 재판관이 돌아섰다" "4대 4 기각이다" 등의 기각을 전망하는 '지라시'가 난무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신뢰할 만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 여권 내 중론이다.

여권 모 관계자는 "몇몇 인사들은 4월 4일이니 4명이 기각에 손을 들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보가 없다는 방증 아니겠나"라며 "지금 강력하게 기각을 주장하는 것도 정보 부재에 따른 불안감의 발로"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비해 '플랜B'에 대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무적인 준비 외에도 정치권이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층의 과열된 분위기도 식혀야 한다는 것이다.

모 재선 의원은 "개인적으로 기각됐으면 하지만,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단하는 건 매우 의미 없는 일"이라며 "차분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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