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또 탄핵 소추를 하면 게임 끝이다. 민주당은 자멸의 늪으로 빠져든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전 부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집권 세력은 궁지에 몰리고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갔는데, 그걸 뒤바꿔놓은 게 12월 27일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전 부총장은 "이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치명적 자충수였고 그게 변곡점이 돼 여야 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며 "힘은 절제력 있는 사람이 잘 써야 의미 있는데 남용하고, 12월 27일 탄핵 소추에서 교훈을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3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선 "실효성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전 부총장은 "입법 행위 자체가 희화화되는 것을 넘어 정말 이러면 안 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하루빨리 임명하라고 해놓고 문, 이 재판관 후임은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건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여권 잠룡들 행보에 대해선 "아무래도 결과가 나와야 다음 행보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파면 시 조기 대선인 플랜B 준비 자체가 별로다"라며 "사실은 윤 대통령이 풀어줘야 하는데,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다"고 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 갈등은 이 대표 집권 자양분이라며 친윤(윤석열), 친한 간 단합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원론적 얘기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며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수가 분열해 패배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직접 판결)으로 유죄를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자판 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며 "일종의 희망 회로에 모든 것을 걸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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