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2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끝난 뒤 특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어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추천하면서 재판관에 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금같이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결국 대한민국 발전과 정당한 헌재 운영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도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 방법에 관해 논의했다"며 "국무총리 권한과 총리 임명 방식 등을 개략적으로 논의했고 다음에 추가로 분권을 어떤 식으로 할지 사례를 정리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위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다수당이 장관을 대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유 의원은 "국회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단순히 탄핵 남발을 막는 게 아니라 국회-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도 시작됐다"고 했다.
특위는 2주 후 5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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