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검찰 때리기에 이어 '보이지 않는 손'을 운운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승복하라는 압박을 받던 여당은 이제 야당을 향해 '이 대표 2심 결과에 승복하라'며 역공을 펼치는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이번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지, 또는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한 감형이나 무죄가 선고될지가 관건이다.
이번 선고 결과로 이 대표가 여권은 물론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제기되는 '대권 출마 불가론'에 직면하거나 여론이 악화해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속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검찰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전날(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다"며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 보복이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는 탈옥시키고 야당 대표는 법의 취지까지 왜곡하며 조작 수사·억지 기소한 검찰은 스스로 재판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의 선고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늦어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모습도 보였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이른바 윤-이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며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다"고 적었다.
한준호 의원도 사검독위 기자회견 후 "(이재명) 무죄가 확실하다"면서도 "여러 사태를 봤을 때 법원에 보이지 않는 손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고개를 들자 '헌재 판결 승복' 압박을 받던 여당은 즉시 역공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이 대표를 겨냥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2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와도 "당내 역학 구도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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