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이 대표가 조기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동력이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할 수 있어서다.
나아가 여당은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대형 악재를 맞게 된다.
여권은 이날 법원이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설명자료를 배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1심 형량이 유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대로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면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내려질 경우 대법원에서 가능한 한 선고를 빠르게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이재명 피고인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사법부 입장에선 오도 가도 못한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멈추지 않는다는 건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찬성한 사실이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재판을 멈춰버리면 눈치를 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관련 재판을 멈출 것인지 (법원이)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경우 혹시 모를 조기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뉴스1에 "(민주당) 본인들은 국민의힘이 귀책 사유가 있다며 대통령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이 대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점을 꼬집을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에 (조기대선 이전에 결론낼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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