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정권 아래 끊이지 않았던 '외교 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외교부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로 파악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연구 용역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으로 해당 사건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기술유출 의혹은 중대한 범죄"라며 "동맹국을 상대로 기술유출 공작을 시도한 것 자체가 위중한 동맹 훼손이자 대한민국 대외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기술 보안과 관련해 한국인 연구원이 연루된 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이 한미동맹을 흔든 원인이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결정적 이유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확정된다면 국제신인도와 70년 한미동맹의 질적 하락을 넘어 한미 간 경제, 첨단기술 협력 제한으로 인해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며 "무능하고 무식한 지도자는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이라는 위험 요소를 즉각 파면으로 반드시 제거해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술 보안 문제로 인한 민감국가 지정 문제가 그간 정부·여당이 주장하던 자체 핵무장론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관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현안질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외통위는 24일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상대로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캐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회 차원의 연석회의 개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20일 본회의에서 현안질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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