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야당은 15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SCL)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즉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비록 우리가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며 "앞으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외통위 전체회의를 즉각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외통위 회의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한국의 정정불안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무모한 발언이나 행동이 우리의 국익에 얼마나 큰 훼손이 될 수 있는 가를 알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감국가 지정이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후과라면 윤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 70년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이뤄진 조치다.
미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로 한미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상호 방문 또는 기술 협력 사업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달 15일 조치가 발효되면 한미 간 원자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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