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와 관련해 "민생이 어려운데 유산취득세 도입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냐"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적 경제위기인데 내놓은 경제 정책이 겨우 부자 감세를 위한 유산취득세 전환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제는 기존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전체 유산이 아닌 개인이 받는 유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2023년 한 자녀 비중이 60.2%로 처음으로 60%를 넘었다"며 "상속재산 50억 원 이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다.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한다면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심지어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유산취득세 도입 준비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해서 중산층 이하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상속세 미세조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길 바란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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