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과 동시에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주최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저출생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취업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건 국가적 손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질 좋은 일자리는 비단 청년 문제가 아니다"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하는 가운데 소위 '끼인 세대'라 불리는 중장년층, 노후 준비가 미흡한 노년층의 최대 고민도 일자리"라고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한국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번째로 최하위권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임금이 100이라 하면 중소기업 임금은 57.7%에 불과하다"며 "유럽연합이 이 비율이 65.1%, 일본이 70%를 넘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은 매우 낮다"며 "국민의힘은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대한민국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년 60세 연장 법안 통과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도 만들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부도낸 뒤 지금까지 왔다"며 "그때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 필요성은 있지만 2030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반드시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직무급 체계로 개편해야 하고, 고용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2가지가 도입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슬그머니 정년만 65세로 연장하려 하는데 그분들 임금이 (초년생보다) 3배 높다"며 "그러면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한데, 대기업 근로자는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은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원칙이 지켜지면서 정년연장, 청년 고용이 원활히 이뤄지게 윈윈해야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 일자리정책은 고용안정보다는 고용의 기회 확대에 초점이 놓여야 한다"며 정년 연장이 아닌 정년퇴직 뒤 재고용, 정년제 폐지, 고용의 틀을 벗어난 개인 자영 일자리 종사 등 '일의 계속'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60세 정년 의무화 시점인 2016년부터 청년 고용이 감소한 점을 들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 설정 및 임금체계 등을 노사 자율로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연공형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연장 개편이 이뤄지면 고용주 입장에선 장기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장 진입 초기 임금을 낮추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