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요구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도 논의를 시작할 여지가 생긴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감액만 이뤄진 채 국회를 통과한 뒤 최 대행과 기재부는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한 채 올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만 강조했지만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장들도 최 대행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돌아서면서 여야가 논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수민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1분기 정도 넘어서 (추경 편성) 필요성을 보겠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내수 부진 등 경제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추경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했다.
여·야·정이 모두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국정협의체 가동'을 조건으로 추경 편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결단에 따라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추경 편성은 조기 대선을 위한 '민심잡기용'으로 양당 모두에 유용한 카드다. 민주당은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을 줄곧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역시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감안하면 여야 모두 추경 논의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쟁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사업 예산 2조 원 편성을 주장했고,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담은 지역화폐법을 발의할 예정이기도 하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에 부정적이다. 최 대행은 예산안 논의 과정부터 지역화폐가 내수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국민의힘도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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