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이른바 '내란 사태 진압'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가고 있다.
첫 단계였던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어 국정조사를 출범시킨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왔다. 이제 남은 것은 '내란 특검'이다. 여당의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이 계속된다고 보고 '내란 진압'의 4단계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 대통령 체포, 내란특검, 국정조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목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속도를 높이고 파면 선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이 중 2명만 임명했지만 '6인 체제'일 때보다 기대감은 높아진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이 나머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위헌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9인 체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관 8명 혹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목표로 한 국정조사는 이번주 국방부, 육군본부, 정보사령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2일 윤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워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보수 결집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가운데 국정조사는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윤 대통령의 책임을 부각하며 여론을 반전시킬 중요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남은 것은 '내란 진압'의 최종 단계인 윤 대통령의 '형사 처벌'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란특검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 현행범'인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이제 내란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밝혀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체포와 구속 기간을 합쳐 20여 일 남았음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기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이 기존 수사를 재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굴해 수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가 150일 동안 밝혀낼 새로운 혐의들이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당을 공격할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공포될 수 있도록 특검법을 오는 17일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협상할 수 있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야 6당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까지 협의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여유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못 박았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