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비상계엄 논의했나" vs "외환죄 성립 안돼"…국조특위 공방

야당, 삼청동 안가 모임서 계엄 모의 여부 집중 추궁
국힘 "민주, 가짜뉴스 쏟아내고 일언반구 책임 없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여야가 군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군 최고위 장성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는지와 제2 비상계엄 준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쏟아진 민주당발 가짜뉴스와 함께 군의 정상적인 활동에 외환죄를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혐의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12월 4일 1시 30분쯤에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참가했냐"고 물은 뒤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됐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총장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의원은 "왜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는가"라는 질문했고 박 총장은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이후에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한 것이 제2 비상계엄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이다.

김 의원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은 수방사 작전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지난해 6월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 모임에서 '비상계엄' 등이 논의됐는지와 관련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니 윤석열은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 강호필과 함께 저녁식사하면서 시국 상황을 얘기했고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이 맞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이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사적 모임에 간 것은 6월 한 번이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대통령 주관 격려 식사 자리가 있는데 참석을 해달라 요청했다고 해서 간 것"이라며 "대통령님이 주로 전체의 80~90%를 이야기하고 저희들은 식사하면서 주는 술을 먹은, 말 그대로의 술자리였다"고 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장군들 불러 모아서 의미 없는 시절 이야기를 술 먹으면서 했다면 한가한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김승원 의원은 강호필 사령관에게 "특전사, 정보사 등의 부대이동만 나왔는데 사실 지작사도 내란임무 중에 큰 축을 담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지시를 받았냐고"고 물었다.

이에 강 사령관은 "제 계급과 직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위증의 벌을 경고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에서 근거 없이 제보를 받았다며 난데없는 이야기들을 한다"며 "그것을 친야 성향의 언론들이 퍼나르기를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가짜뉴스다. 그런데 어떤 일언반구 책임도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준태 의원은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환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또는 군의 최고위급 장성과 짜고서 이런 행위(북풍 공작)를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 역시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 비상계엄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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