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증거 왜곡, 공소·소멸시효 배제…특례법 국회 통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규정…위력 통한 증언 강요도 포함
국힘 "국가 수사기능 마비 우려…사법정의 실현 차질"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반인권적 국가범죄 규정…위력 통한 증언 강요도 포함
국힘 "국가 수사기능 마비 우려…사법정의 실현 차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