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벌금, 15억→65억…산업기술보호법 국회 통과
국가핵심기술 외국으로 유출하는 자의 처벌 강화하는 게 목적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도 기존 3배서 5배로 상향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4인, 찬성 184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