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이주호 '릴레이 탄핵'?…국무회의 기능 상실 우려
한덕수 권한대행 外 국무위원 4명 이상 탄핵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미달
현행법에 별도 규정 없어…판례도 전무해 국정 혼란 가중될 듯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전광판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관련 뉴스와 함께 원·달러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外 국무위원 4명 이상 탄핵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미달
현행법에 별도 규정 없어…판례도 전무해 국정 혼란 가중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