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양육자 우대법에 슬쩍…'미성년자 성범죄' 공무원 제재 완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미성년자 성범죄 임용 결격 '영구→20년' 논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7인,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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