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설특검 추천 여당 제외' 헌재에 효력정지 신청(종합)
"대통령 임명권 침해, 삼권분리 정신 위배"
추경호 "규칙이 법률 무너뜨리는 위헌·위법"
국민의힘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주진우 의원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상설특검 규칙 개정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통령 임명권 침해, 삼권분리 정신 위배"
추경호 "규칙이 법률 무너뜨리는 위헌·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