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지원·아동성착취물 처벌강화·양육비 선지급법, 법사위 통과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26일 본회의 통과 예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처벌 강화…양육비 중위소득 150%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4.9.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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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처벌 강화…양육비 중위소득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