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촉법소년' 연령하향 이어지나…피의자 73% 10대
여가위 "10대 피의자, 14세 기준으로 세분화 해달라" 요구
與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연결…10대 보호책도 강구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여가위 "10대 피의자, 14세 기준으로 세분화 해달라" 요구
與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연결…10대 보호책도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