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LH낙찰 주택 20년 거주

LH 경매 차익 활용 피해자 임대료 지원…임대주택 10년 무상 거주
피해 인정 임차보증금 한도 최대 5억원→7억원으로 상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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